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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사, 교통카드 사업은 '계륵'?
내용  

[머니투데이 박정룡기자]교통카드 사업을 놓고 국내 신용카드 회사와 각 지역별 교통카드 사업체간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등 지역별 교통사업체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에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카드사의 경우 교통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카드사와 교통카드사업체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하나의 사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혹은 지자체 당국)가 사업을 하고 있어 카드사별로 개별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따라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우 수익은 나지 않지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통사업체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교통사업 이어 경기도도 재계약 난항=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과 한국스마트카드(주)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업계와 교통카드 사업 업체간 갈등이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10일 자사의 경기도 후불제 교통카드 발행 및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이비(주)를 상대로 '카드 일련번호를 추가로 할당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비씨카드는 이비측이 교통카드 일련번호의 추가할당을 거부해 11일부터 교통카드 발급 업무가 중단됐다며 이비는 일련번호 추가할당을 규정한 계약 내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또 이비측은 교통카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련번호 추가할당을 거부하고 별도의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즉 이비와 체결한 교통카드 계약서에는 할당받은 일련번호 80% 이상을 사용하면 이비가 별도의 비용 요구없이 200만개 한도 내에서 5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일련번호 추가할당이 안될 경우 교통카드 영업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회원이 이탈하고 민원이 제기돼 회사의 신용도와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비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기도 교통카드 발행 및 시스템운영, 대금정산 사업을 전담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비씨카드에 이어 신한카드등도 일련번호 소진을 앞두고 이비측에 추가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교통카드 분쟁도 카드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교통카드 번호 한도가 약 2개월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카드발급 중단등의 문제는 없다"며 "다른 카드사의 경우도 비씨카드와 이비측이 원만한 해결을 하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 카드사들은 한국 스마트카드(주)와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서로간의 이견차이로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업 왜 문제가 되고 있나=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하나의 사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혹은 지자체 당국)가 사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사들이 교통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도권만 해도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라 KSCC(수도권 지하철 및 서울 버스), 이비(경기ㆍ인천 지역 버스) 등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 외 대구 및 광주 지하철과 대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울산, 경남 마산, 창원, 진해, 진주, 경북 경주, 구미, 김천 버스(부산, 대전, 광주 지역은 현재 추진중) 등은 현재 KB카드의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카드사의 경우 재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이들 사업체들과 일일히 개별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들간에 이들 업체와 공동대응을 하고 싶지만 그럴경우 담합으로 몰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교통카드 사업체들은 각 지역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있어 각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게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비슷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계약 기간을 짧게 잡거나(한국 스마트카드는 각 카드사별로 1년), 번호할당을 제한하고 향후 추가 신청을 하는 방식(이비)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되거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하나 혹은 소수의 카드사에만 사업권을 주는 대신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간의 시스템조차 호환이 되지않아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나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룡기자 jrpark@